Ⅰ. 선 고 일 정
1. 사건 : 1.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2. 2016도18761 사기 등
3. 2017두389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선고기일 : 2021. 2. 18.(목) 14:00
3. 장소 : 대법원 2층 대법정
Ⅱ. 실시간 중계방송 안내
1. 실시간 중계방송 : NAVER TV, Youtube, Facebook을 통해 동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2. 직접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Ⅲ. 방청 안내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전원합의체 선고 재판 시 대법정 내 재정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좌석을 우선 배정하게 되어 일반방청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방청권 배부
1. 배부일시 : 2021. 2. 18.(목) 13:00 ~ 13:40
2. 배부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3. 방청권 배정 좌석 수 : 6석 (선착순에 의한 배정)
4.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5. 배부절차 : 신분확인 → 방청권 배부 → 방청
6. 방청권 배부 시 필요서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함
7. 배부받은 방청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하여야 함(위반 시 방청이 불가능함)
Ⅴ. 유 의 사 항
1. 중복배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배부받을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2. 배부시간에 늦게 도착할 경우 방청권 배부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방청권 기재 개인정보는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4. 방청권은 선착순에 의하여 재판 당일에 무작위로 배부합니다.
5. 방청 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대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6.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9. 문의사항은 대법원 민사과 서무계(02-3480-13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 법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