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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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21-04-21

조회수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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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법률 제18084호)되어 2021.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전후
개정 전	개정 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함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함

개정 규정(제579조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금액 기준이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제588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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