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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대법원 주최 토론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21-05-11 조회수 4363
첨부파일 대법원 주최 상고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포스터.jpg

대법원 주최 토론회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대법원은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재판제도나 심급체계 전반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귀하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방식으로 모시게 된 점을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21. 5. 21.(금) 14:00

 

▣ 주최 : 대법원

 

▣ 방법 및 참여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외에는 Zoom을 이용한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2021. 5. 17.(월)까지 아래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께는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리며, 종합토론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토론회 당일에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 

QR2 

사전신청

유튜브 채널

(실시간중계)

 

 

▣ 프로그램

 

전체사회 유제민(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판사)

시간

프 로 그 램

14:00 ~ 14:25

인사말씀 :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환 영 사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축 사 :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14:25 ~ 15:15

주 제 발 표

좌장: 권오곤(한국법학원장, 전 ICTY 부소장)

[제1주제 발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2주제 발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 

민홍기 (변호사)  

15:15 ~ 15:30

휴 식

15:30 ~ 17:00

토 론

좌장: 권오곤(한국법학원장, 전 ICTY 부소장)

지정토론

 

하상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관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교수, 전 SBS 보도본부장)

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종합토론 (Web 질문 포함)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원행정처 02-3480-1245, 1420

 

▣ 첨부 :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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