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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임기만료 및 의견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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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04 | 조회수 |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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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임기만료 및 의견제출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 예정인 임성택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 인권위원 지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후보자 추천 등 의견 제출을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1. 인권위원의 자격 및 임기 - 자격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1)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1)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과느이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 결격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성(性)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추천 등 의견 제출 3. 참고사항 4.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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