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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공고
등록일 2006-07-20 조회수 24665
첨부파일 연구용역사업신청서.hwp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공고

 

다음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19.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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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용역과제

  ○ 연구과제명 및 연구내용

연구과제명

연  구  내  용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 전자적 형사사법절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전자서명 도입, 조서·공소장·판결문 등 각종 서류의 전자화,

     전자적 송달·통지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비정형 문서의 전자화 및 진정성 확보 방안

  - 사건기록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 전자적 형사사법절차 도입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각종 법령,

    규칙, 각 기관 내부지침 등의 구체적 개정방안

  - 각종 서류 전자화·전자서명 도입·전자 송달 및 통지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 정비방안

  - 전자화된 서류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

  - 각종 장부·서식 표준화·전자화에 따른 내부지침 정비방안  

  - BPR/ISP 사업을 통해 도출된 각종 업무개선사항에 관한 법령·

    등 정비방안 등

 

  ○ 연구기간 및 용역비

     - 연구기간 : 2006. 8. ~ 10. (3개월)

     - 용 역 비 : 2,000만원


2. 참가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


3. 신청절차

  ○ 신청기한 : 2006. 7. 31.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5부(서식별첨)

  ○ 접 수 처 :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체계체계추진단으로 우편,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 주    소 : 서울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빌딩 4층

                    (우편번호 100 - 772)

     - 팩    스 : 02) 02-756-0400

     - 전자메일 : leem64@spo.go.kr


4.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자 선정

     - 제출된 연구용역신청서 심의 후 선정(추후 개별통보)

     - 평가 및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합성·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자 선정후 즉시 계약체결


5.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02-756-0100, 담당 최인호 검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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