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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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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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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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법률 제18652호)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전후
개정 전	개정 후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제566조(면책의 효력) ------------------ ------------------------------------- -------------------------------------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개정 규정과 같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 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채무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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