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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최 공청회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
대법원은 제1심 민사재판의 단독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재판부 확대를 통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의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방식으로 모시게 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22. 1. 10.(월) 14:00
▣ 주최 : 대법원
▣ 방식 및 참여 안내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공청회 당일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예정).
▸ 사전에 이메일(hjlee0193@scourt.go.kr)로 의견 접수 가능하고, 공청회 당일에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 QR 코드
▣ 프로그램
전체사회: 김도현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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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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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5 |
[인사말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축사]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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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4:40 |
[주제발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 및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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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변호사)
[발제]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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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30 |
[지정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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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변호사)
[토론] 정용신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미주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변호사)
최우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광범 이데일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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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
[종합토론 및 폐회]
유튜브 댓글, 이메일로 접수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 |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원행정처 02-3480-1461
▣ 첨부 :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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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 웹포스터.jpg](javascript:download('1641191097387_152457.jpg','['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 웹포스터.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