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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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 자료집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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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1-06 | 조회수 | 1297 |
| 첨부파일 | [자료집]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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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1심 민사재판의 단독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재판부 수 확대를 통하여 신속하고도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2022. 1. 10.(월) 14:00부터 첨부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만 현장(대법원 1층 대강당)에 참석한 상태에서 유튜브 생중계(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채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청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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