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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보관은행 지정
등록일 2006-12-11 조회수 19163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보관은행 지정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07. 3. 1. 개원 예정)의 공탁금보관은행으로 대구은행을 지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을 지방법원장의 적격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하였으나, 이번 지정은 지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최초의 지정입니다.

대법원은 해당지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모든 은행에 지정계획을 통지하였는 바, 4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공탁물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서․프리젠테이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한 결과(대구은행이 최고점을 받음)와 대구지방법원장의 적격조사보고서를 참작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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