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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11. 28. 오전 9시 40분)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1418
첨부파일

2022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 안내

- 양형의 합리화 방안 : 현황과 과제 -


양형위원회는 출범 15주년을 맞이하여『양형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2022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2. 11. 28.(월) 09:40 ~ 18:3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일정 

진행: 범선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판사)   
시간 프로그램
09:20∼09:35 환영리셉션
09:40∼09:55 개회식
개회사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축사 김명수 대법원장
기념사진
10:00∼11:50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
제1세션 -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1)
사회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발표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Julian ROBERTS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부 교수
Matthew KLEIMAN 전미 양형위원회 협회 부회장,펜실베니아 양형위원회 부국장
토론 Kurato TANOI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국원(판사)
Johannes KASPAR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 교수
12:00∼13:10 공식오찬
13:10∼13:30 휴식
13:30∼15:00 제2세션 -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2)
사회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발표 Kurato TANOI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국원(판사)
Johannes KASPAR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 교수
토론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Julian ROBERTS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부 교수
Matthew KLEIMAN 전미 양형위원회 협회 부회장,펜실베니아 양형위원회 부국장
15:05∼15:15 기조연설 천대엽 대법관
15:20∼16:50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
제1세션 -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
사회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발표 Jorg KINZIG 튀빙엔대학교 교수
Melissa HAMILTON 서레이대학교 교수
토론 권미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김도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6:50∼17:00 휴식
17:00∼18:30 제2세션 -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사회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Brandon GARRETT 듀크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웅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토론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유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31-920-5619, (팩스) 031-920-5631,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콘퍼런스 장소 이미지-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주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 (도보로 3분 소요)
  - 버스 이용시: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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