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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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0. 7. 28.자 法官定期人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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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0-07-22 | 조회수 | 19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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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報道資料(2000.7.21.) 문의: 공보관 ☎ 3480 - 1451 ━━━━━━━━━━━━━━━━━━━━━━━━━━━━━━━━━━━━ 2000. 7. 28.字 法官定期人事 1. 人事要因 및 規模 2000. 7. 21.字 法院長 및 高等法院 部長判事에 대한 轉補 등 人事에서 地方 法院 部長判事가 高等法院 部長判事로 轉補되었으며, 2000. 2. 定期人事 以後 辭職하는 法官이 생김에 따라 空席을 補充하여야 하는 人事要因이 發生함 이에 大法院은 2000. 7. 28.字로 全國의 地方法院 部長判事, 裁判硏究官, 高等 法院判事 및 地方法院判事에 대한 後屬 轉補人事 등을 단행하였음 이번 人事에서도 相當한 法曹經歷과 德望을 갖춘 辯護士 1名을 市郡法院 判 事로 任用하였음 人事規模 : 總119名 1. 地方法院 部長判事 轉補 등 : 57名 2. 高等法院 判事 轉補 등 : 10名 3. 地方法院 判事 轉補 등 : 24名 4. 新規任用 : 1名 5. 連任 : 2名 6. 憲法裁判所 派遣期間 延長 : 4名 7. 市·郡法院判事 指名 : 6名 5. 退職 : 15名 施行日字 : 2000. 7. 28.字 (連任發令은 2000. 8. 1.자 또는 2000. 9. 1.자임) 2. 人事의 特徵 人事의 客觀性과 公正性을 保障하고, 期數와 能力을 두루 參酌하여 安定的 人事와 適任者 拔擢의 人事를 竝行함으로써 適材適所 配置의 原則을 살렸 음 2000. 2. 定期人事 이후 多數의 法官이 退職하였음에도 新規 法官의 充員이 1名에 不過하였음 따라서, 高等裁判部 減縮(全國 6個)에 따라 高等法院 判事들을 地方法院에 轉補하고, 裁判硏究官촵 硏究法官 등 非裁判業務를 擔當하는 法官 중 一部 를 一線 法院에 轉補하였으며, 아울러 法官의 人事移動을 最小化함으로써, 裁判業務의 連續性 및 充實을 기하고 良質의 司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였음 2. 金泰甲 (巨濟市촵固城郡法院 判事) 1954. 7. 4.生 (慶南 密陽) 晋州高, 東亞大 卒業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1996년 변호사 개업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동아대학교 겸임교수(채권법) 法 官 人 事 發 令 內 譯 1. 地方法院 部長判事 轉補 등 (57名) 사법연수원 교수 이홍철(李洪喆), 최중현(崔重現)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건일(金建鎰), 김희태(金熙泰), 박용규(朴龍奎) 서기석(徐基錫, 헌법재판소), 양인석(梁仁錫), 윤우진(尹又進) 윤재윤(尹載允), 장해창(張海昌), 조수현(趙秀賢) 조용구(趙鏞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임) 고영한(高永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송무국장 겸임) 박병대(朴炳大)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성호(李聖昊)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강현(姜 玹), 박시환(朴時煥), 임종윤(林鍾潤) 홍기종(洪基宗)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 박홍우(朴洪佑), 황찬현(黃贊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성기(辛成基), 오철석(吳喆錫)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강재철(姜載喆), 김윤기(金潤基)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황정규(黃正奎)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 곽경직(郭京直), 권순일(權純一) 김홍우(金弘羽), 이원규(李元揆)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이성보(李晟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 노재관(魯在寬), 박윤창(朴潤昌) 박정헌(朴正憲), 양승국(梁承國)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한상곤(韓相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학(金洙學), 원유석(元裕錫), 한범수(韓凡洙)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 최우식(崔羽植)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준(金尙遵)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창수(申昌洙)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순성(朴淳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황정근(黃貞根)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출(金龍出), 장광환(張光煥), 조경란(趙京蘭)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소년부지원장 겸임) 김규장(金奎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노영대(魯榮大)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신귀섭(申貴燮)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이근우(李根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김용일(金龍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문용선(文容宣)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태(金光泰) 2. 高等法院 判事 轉補 등 (10名)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석(金容奭), 김정호(金靖鎬), 문영화(文英和), 송우철(宋雨哲), 신해중(愼海重), 윤 경(尹 瓊), 이백규(李伯圭), 장희천(張僖天) 서울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겸임) 이민걸(李敏杰) 서울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겸임) 이상민(李祥敏) 3. 地方法院 判事 轉補 등 (24名)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동오(金東旿), 박형명(朴炯明), 신용석(愼鏞碩), 오석준(吳 碩峻) 유상재(兪相在), 윤병철(尹柄喆), 이경철(李景喆), 이종석(李悰錫) 서울지방법원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 조현일(趙顯日)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병로(李炳魯)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최용호(崔龍浩)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명한(金明漢)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박근수(朴根秀) 대전지방법원 판사 손차준(孫且準), 허용석(許容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서영철(徐英哲)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상선(李相善)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동옥(金東沃), 윤근수(尹根洙), 이종룡(李鍾龍), 이채문(李 埰文)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규태(金奎兌), 천종호(千宗湖)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병칠(朴炳七) 4. 新規任用 (1名)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촵고성군법원 판사 김태갑(金泰甲) 5. 連任 (2名)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조용연(趙勇衍)(2000. 8. 1.자) 서울지방법원 판사 이완식(李完植)(2000. 9. 1.자) 6. 憲法裁判所 派遣期間 延長 (4名) - 각 2001. 2. 18. 까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기석(徐基錫)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흥준(金興俊), 윤영미(尹榮美), 홍기태(洪起台) 7. 市·郡法院判事 指名 (6名)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 이천시법원 판사 이제정(李濟正)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판사 최재혁(崔在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판사 박근수(朴根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법원 판사 성수제(成秀濟)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사 이승계(李承桂)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 고성군법원 판사 김태갑(金泰甲) 8. 退職 (15名)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엽(金弘燁), 백윤기(白潤基), 심창섭(沈昌燮) 이수형(李秀衡,명예퇴직), 최춘근(崔春根)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신형근(辛亨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오영권(吳永權)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완(李海完) 대구고등법원 판사 오재덕(吳在德) 서울지방법원 판사 정상철(鄭詳喆)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이준호(李準鎬), 허영범(許榮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강수정(康秀禎)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이재락(李在洛) 대구지방법원 판사 임호준(林昊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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