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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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소송법개정법률 해설집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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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6-29 | 조회수 | 56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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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해설집(인쇄용-070613).pdf
형소법해설집(요약).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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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정법률 해설집 발간
법원행정처에서는 금년 6월 1일에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개정법률에 관한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석조건을 다양화하고,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증거조사방식을 개선하는 등 공판중심주의가 우리 형사사법절차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해설집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입법경과 등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 책자가 향후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실무운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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