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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실시
등록일 2007-10-19 조회수 15925
첨부파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실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기일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기일

    - 사   건 : 2007도 3061 공직선거법위반

    - 피고인 :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재판부 : 대법원2부(주심 : 박일환 대법관)

    - 기   일 : 2007. 10. 29. 14:00~ 대법원 대법정

    - 내   용 :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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