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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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 지방법원, 모의 국민참여재판 대대적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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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1-01 | 조회수 | 17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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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준비 상황을 점검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법원에서 모의재판을 실시합니다.
○ 서울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관할구역 주민들을 배심원으로 참가시켜 국민참여 모의재판 을 진행하여 이를 계기로 지역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홍보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 10.과 10.29.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 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모의재판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2007. 11. 12. (월)에는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북부, 의정부,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법에서 모의재판이 실시됩니다.
○ 모의재판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관심 있는 학계, 시민 단체, 학생, 국민은 누구나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주축이 되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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