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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래등기시스템』시범사업 등기소 및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의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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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05 | 조회수 | 424 |
| 첨부파일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4-289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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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
시범사업 등기소 및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의 지정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4-289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새로운 등기시스템(이하 ‘미래등기시스템’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 등을 위해「부동산등기법」부칙 제6조, 「상업등기법」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2조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범사업 기간: 2024. 12. 2. ~ 2025. 1. 30.
2. 시범사업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3.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가.광명등기소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의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나.법원행정처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인터넷등기소)을 통해 등기사항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사무를 운영한다.
다.광명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본점 등기기록에 지점 등기기록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지점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라.광명등기소의 지점 등기부의 폐지,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에 관하여「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마.광명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법인의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이전한 경우, 다른 등기소의 해당 법인에 대한 등기사무의 처리는 광명등기소와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바.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신청과 광명등기소 관할에 지점 등기기록만 존재하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기는 시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시범사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4. 시범사업의 공고: 법원공고 및 인터넷등기소 공지
2024. 10. 28.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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