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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08-52호
사법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사법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28.
법 원 행 정 처 장
1. 공모과제
○ 상소심 개선방안
- 1심 강화, 항소심 사후심화, 상고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2001년 독일 개정 민소법의 입법 경위 및
시행 성과 분석
- 미국 연방 및 각 주의 상고심 및 항소심 구체적 운영 실태 연구
-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고허가제 및 민사항소심 사후심화 모델 제시 및 도입시 문제점과 극복방안 연구
2. 연구용역비
○ 5,000만 원
3.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전문연구기관·법인·단체·시설·대학·연구소 및 그 연구원·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8. 9. 12. 예정, 10: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8. 28. ～ 2008. 9. 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9. 3.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성암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abba@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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