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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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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2-10 | 조회수 | 15921 |
| 첨부파일 | 응모신청서 및 양식모음.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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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08-96호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공모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0. 법 원 행 정 처 장 1. 연구 과제 ○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다자간 조약의 내용 ○ 위 다자간 조약의 실제 운영 현황(적용례 등) ○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능한 양자조약 혹은 삼자조약의 내용 ○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방안의 비교 검토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루가노 협약(2007년 개정전의 것 포함)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루가노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함 ○ 우리나라가 체결할 수 있는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양자조약 혹은 삼자조약을 상정하고 그 내용도 검토하여야 함 ○ 다자간조약이든 양자조약이든 조약체결에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취할 입장이 드러나야 함 3. 연구용역비 ○ 2,000만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09. 5. 31.까지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법인․단체․시설․대학․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2. 11. ～ 2008. 12. 1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 [전화번호 : 02-3480-1756,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5층 545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12. 1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고병석 사무관 전화 : 02-3480-1756, Email : decency@scourt.g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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