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최 『사법제도개선』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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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주최 『사법제도개선』공청회 안내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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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최 『사법제도개선』공청회 안내 대법원은 2009년 7월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사법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왔고, 그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사법제도개선안을 지난 3월 25일과 26일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상고심사부 도입 방안」과「법조일원화 추진 방안」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0. 5. 26. (수) 09:30 ~ 17:3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 일정 ○ 개회식(09:30 ~ 09:50) - 사 회 : 심준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 인사말씀 :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 제1주제 상고심사부 (10:00 ~ 12:30) - 사 회 : 이호원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장) - 주제발표 :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 토 론 :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동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주제 법조일원화 (14:30 ~ 17:30) - 사 회 : 권광중 변호사 (前 사법연수원장) - 주제발표 :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 토 론 :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석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영구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위원 ■ 문의처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전화 : 02-3480-1216, 팩스 : 02-533-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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