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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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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02 | 조회수 | 16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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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 -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범죄 -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이 높은 공문서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0. 8. 12.(목) 14:00 ~ 18:30 ▣ 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5호(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20 개회식 14:20 ~ 18:00 양형기준안 발표 공문서범죄, 식품·보건범죄, 약취·유인범죄, 절도범죄 양형기준안 토론(휴식시간 포함) 18:00 ~ 18:30 종합토론
▣ 사회자 김광태(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강영수(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공문서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정보광장(회의자료) 참조 ▣ 지정토론자 박형관(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형연(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 원민경(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 이승호(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이주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추천) 최승재(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추천)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고속버스 이용시 :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지하철 3호선 수서방 향 교대역에서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2, 3호선 교대역(법원, 검찰청) 1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버 스 이용시 : 340, 3423, 4423, 10(마을버스)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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