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과제 공모(법원의 도산 감독기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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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 용역 과제 공모(법원의 도산 감독기능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0-12-14	조회수	12109
첨부파일	지원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2010 - 113호 법원의 도산 감동기능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법원의 도산 감독기능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4. 법원행정처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법원의 도산 감독기능에 관한 연구 나. 연구과제 ○ 법원의 도산절차 관여자의 현재 역할 및 문제점 분석 ○ 법원의 바람직한 도산감독기능 및 그 수행방안 ○ 도산절차의 입법적․실무적 개선방안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법원과 그 밖의 도산절차 관여자(관리위원회 및 관리위원, 관리인, 회생위원, 파산관재인, 조사위원, 채권자협의회 등)의 통합도산법상 지위와 현재의 상호 역할관계 분석,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 도산절차 일반에서의 법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 및 방안 ○ 관재인 등 절차관여자의 구성․감독 기능, 전국 법원간 실무운용기준 정립 및 편차 해소, 통일적․체계적인 도산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업무의 필요성, 내용, 수행주체 및 수행 방안 ○ 도산감독기능 수행시 법원 외부 의견 수렴의 필요성 및 그 수렴․반영 방법 ○ 파산․회생제도 운용에 대한 법원의 일관성․전문성 보완 방안 ○ 법원의 도산감독기능과 도산전문법원 설립과의 관련성 검토 ○ 도산감독기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실무례의 비교법적 분석 ○ 법원 내 도산법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2. 연구용역비 ○ 4,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12.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2. 14. ～ 2010. 12. 20.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12. 2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5. 31.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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