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새소식
| 제목 | 새로운 형사재판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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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2-03-27 | 조회수 | 36952 |
| 첨부파일 | 형사재판실무운영의+개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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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형사재판제도가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적 법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 운영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작년부터 법원 내·외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형사재판실무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칙에 충실하게 인신구속제도를 운영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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