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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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등록일

2011-04-04

조회수

11482

첨부파일

추천서예시(개인추천인).hwp
추천서예시(단체추천인).hwp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대법원은 정년퇴임 예정인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추천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

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자

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3. 추천기간 : 2011년 4월 8일(금)부터 2011년 4월 14일(목)까지

4. 추천방법
-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하는 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내규에 규정된 추천절차를 위반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 양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추천인의 인적사항과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양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추천서에 기재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이 미흡할 경우, 대법

원 에서 추천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후보자 등을 상대로 주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천서 제출
   - 추천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는 2011년 4월 14일(목)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대법원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므로,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

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공히 추천서 겉봉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그 밖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심의관 배형원 부장판사(02-3480-1290;bhwonhw@scourt.go.kr) 또는 인사제1심의관 심경 판사

(02-3480-1274;asrai1004@scourt.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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