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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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2-03-12	조회수	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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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개최 안내 - 지식재산권범죄/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는 지식재산권범죄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6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2. 3. 26.(월) 14:00 ~ 17:30 ▣ 장소 :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10 개회식 14:10 ~ 14:30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4:30 ~ 15:20 지정토론 15:20 ~ 16:00 방청객 질의(휴식시간 포함) 16:00 ~ 16:20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6:20 ~ 17:10 지정토론 17:10 ~ 17:20 방청객 질의 17:20 ~ 17:30 폐회 ▣ 사회자 : 임성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구회근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정토론자 【지식재산권범죄】 도중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이명규 (변호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폭력범죄】 이동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명기 (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에서 강남역쪽으로 약 200미터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역삼역쪽으로 약 400미터 ○ 버 스 이용시 : 146번, 341번, 360번, 740번, 6000번(버스정류소 : 역삼역)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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