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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안내
1. 행사 취지 및 목적
○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모색
○ 관련 기관과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
○ 소년 전담 형사법관과 소년부 판사가 참여하여 소년사건에 대한 종합적 해결 방안 논의
2. 행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 5. 21.(월) 10:00 ~ 17:1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서관 중회의실
3.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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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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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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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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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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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법원행정처장
축사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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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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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 학교폭력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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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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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주제발표 – 조 벽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40분)
지정토론 – 안석배 조선일보 교육팀장 (15분)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 (15분)
자유토론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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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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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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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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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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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김상국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제발표 – 조광희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 교사 (25분)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전 소장 (25분)
지정토론 – 오석환 교과부 학교지원국장 (10분)
이재호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본부장 (10분)
서천석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 (10분)
천종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0분)
자유토론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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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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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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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 소년사건의 심리와 처우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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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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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손왕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주제발표 – 주채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분)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분)
지정토론 – 김진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0분)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분)
조의정 변호사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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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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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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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 손왕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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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말씀 - 서울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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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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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9.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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