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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2-07-02 조회수 9964
첨부파일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개최 안내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7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2. 7. 16.(월) 16: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6:00 ~ 16:10   개회식
   16:10 ~ 16:30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6:30 ~ 17:30   지정토론
   17:30 ~ 17:50   방청객 질의
   17:50 ~ 18:00   폐회                      

▣ 사회자 : 임성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구회근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정토론자
   -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정근 (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137-73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00 
○ 지하철 이용시 : 2,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방향
                         (도보로 5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파랑간선[340, 730], 초록지선[마을버스-서초01(02, 03, 10),

                       시내버스-3423(교대역), 4423],노랑순환[41]를 이용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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