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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해설 발간 안내
등록일 2012-09-06 조회수 15613
첨부파일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해설 발간 안내

 
 ◎ 발간 취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제도는 종래 동산이나 채권이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으로 인하여 담보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창설된 것입니다.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제

도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

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해설」을 2012년 8월 발간하였습니다. 실무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이 책에는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대법원규칙과 대법원 등기예규에

관한 해설 및 구체적인 등기기록례를 수록하였습니다.

 

 ◎ 구입 안내
 이 책은 사법발전재단(http://www.scourt.go.kr, T.02-3480-1309)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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