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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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송달료 변경 안내
등록일	2012-09-25	조회수	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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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변경 안내 □ 변경 이유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4호(2012. 9. 17.)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등기 수수료가 2012. 10. 1.부터 현행 1,500원에서 1,630원으로 130원 인상됨 ※ 송달료는 법원에서 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수수료 조정에 따라 변경됨 □ 송달료 변경 내역 ○ 현행 송달료의 구성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290원 기준 - 발송송달(1,7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일반송달(3,06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 등기수수료 인상에 따른 송달료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290원 기준 - 발송송달(1,92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일반송달(3,1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 위와 같이 2012. 10. 1.부터 1회분 송달료가 일반송달은 3,060원 → 3,190원, 발송송달은 1,790원 → 1,920원으로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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