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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개최 안내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는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8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3. 1. 21.(월) 14:00 ~ 17:5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10 개회식
14:10 ~ 14:30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4:30 ~ 15:20 조세범죄 지정토론
15:20 ~ 15:3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30 ~ 16:00 휴식
16:00 ~ 16:30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발표
16:30 ~ 17:30 공갈, 방화범죄 지정토론
17:30 ~ 17:4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40 ~ 17:50 폐회
▣ 사회자 : 임성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구회근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정토론자
[조세범죄]
- 신호영(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주현(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최창희(변호사)
[공갈범죄]
- 김재봉(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지연(변호사)
[방화범죄]
- 강수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숙희(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137-73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00
○ 지하철 이용시 : 2,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방향
(도보로 5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파랑간선［340, 730], 초록지선［마을버스-서초01(02, 03, 10), 시내버스-3423(교대역), 4423］,
노랑순환［41]를 이용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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