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48차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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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48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3-04-22	조회수	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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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48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3. 4. 22.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 2013. 3. 25. 양형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살인범죄 - 권고형량 범위의 전반적 상향 - 신설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의 양형기준 설정 - ‘잔혹한 범행수법’을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상향 ○ 성범죄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상향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권고형량 가중영역 상향 - 신설된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 개정 아청법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 상향 -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는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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