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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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캐나다 대법원장 방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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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0-09-06 | 조회수 | 14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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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報道資料(2000.9.6.) 문의: 공보관 ☎ 3480-1451 국제담당관 ☎ 3480 - 1378 캐나다 대법원장 방한 보도자료 ======================================================================= ○ 비버리 맥라크린(Beverley McLachlin) 캐나다 대법원장께서 우리 대법원장 님의 초청으로 방한하고, 9. 7. (목) 10:00에 대법원장님을 예방함 1. 방한 기간 ○ 2000. 9. 6. ∼ 9. 11. (5박6일) 2. 방한 캐나다 대법원장 ○ 성 명 : Beverley McLachlin ○ 생년월일 : 1943. 9. 7.(56세) ○ 학 력 : 알버타 대학 철학, 법학 전공 ○ 경 력 - 1969 - 71 알버타주 변호사 - 1971 - 75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변호사 - 1974 - 81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교수 - 1981. 4. 밴쿠버시 County Court 판사 임명 - 1985. 1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항소법원 판사 임명 - 1988. 9.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대법원장 임명 - 1989. 3. 연방 대법원 대법관 임명 - 2000. 1. 연방 대법원장 임명 ○ 가족사항 : 전 남편인 Roderick McLachlin 사망 후 현 남편인 Frank McArdle 과 재혼, 자녀 1인 3. 캐나다 대법원장 외 방한 일행 ○ 배우자 : Frank McArdle ○ 보좌관 : James O'Reilly ○ 경호원 : Tim Gray 4. 방한 주요 일정 ○ 9. 6. (수) 16:00 입국 ○ 9. 7. (목) 10:00 - 10:50 최종영 대법원장 예방 11:20 - 12:00 헌법재판소장 예방 16:00 - 16:40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 19:20 - 대법원장 주최 만찬 ○ 9. 8. (금) 11:20 - 12:00 법무부장관 예방 14:30 - 15:40 삼성전자 시찰 ○ 9. 9. (토) 10:20 - 12:00 포항제철 시찰 ○ 9. 10. (일) 19:20 대법원장 환송 인사 ○ 9. 11. (월) 09:00 출국 5. 방한 목적 ○ 한·캐나다 양국 사법부간의 친선관계 강화 ○ 한·캐나다 양국 사법부간의 사법교류 와 사법공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 ○ 사법교류 관련 - 우리 대법원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계획중인 캐나다 지역의 법 관 연수 과정에서 캐나다 연방법원의 도움을 얻어 캐나다 법원 실무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 연수를 위해 캐나다 법관을 한국에 파견하는 경우 우리 대법원은 법원 실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임 ○ 사법공조 관련 - 캐나다는 우리 나라가 촉탁하는 사법공조 사건 수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 국에 이어 4번째 지위를 차지하는 대상국임(통계는 별지 참조). 한국과 캐 나다의 경제 교류 확대에 따라 사법공조 사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0. 8. 1.자로 헤이그송달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됨으로써 이미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던 캐나다와 사이의 민사, 상사 사건의 송달은 위 협약에 의하 여 규율될 것이나 위 협약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음(예컨대, 위 협약은 송 달만 규율할 뿐 증거조사 등은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위 협약이 채택된 이 후 3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개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생김). - 이러한 의미에서 캐나다와 사이의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논의할 예정임. - 한국과 캐나다와 사이에는 이미 1995. 1. 29. 범죄인인도조약, 1995. 2. 1.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 6. 방한의 특징 ○ 맥라크린 캐나다 대법원장은 캐나다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임 ○ 최종영 대법원장 취임 후 외국 대법원장과의 첫 번째 사법교류임 ○ 종전 한·캐나다 대법원장의 한차례씩의 상호방문(93년 안토니오 라메르 캐나 다 대법원장 방한, 95년 윤관 대법원장 캐나다 방문)이 모두 별도의 목적을 가진 방문이었다면, 이번 맥라크린 캐나다 대법원장의 방한은 한·캐나다 사 법부 수장 사이의 최초의 친선방문임 ○ 맥라크린 대법원장은 1995. 9. 20 ∼ 10. 2. 윤관 전대법원장께서 참석하신 제7차 국제상소심법관회의(캐나다에서 개최)의 대회 소개 인사말을 한 법관 으로서 당시에는 연방 대법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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