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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51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3-09-05 조회수 8051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5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3. 9. 9.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4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 주요내용
   제4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인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알선 등,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양형기준 설정 방안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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