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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53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3-12-19 조회수 6960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53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3. 12. 23.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 의결


▣ 주요내용
   제4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인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이에 대한 제9차 공청회 개최 계획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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