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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54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4-01-17 조회수 7827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54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4. 1. 20. (월) 16:00
▣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안건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수정 의결
  ● 2014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의결
▣ 주요내용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인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과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양형위원회 제53차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을 수정하며, 2014년도의 전문위원 연구주제 및 연구시기 등 연구계획의 기본사항을 정한 2014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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