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형사재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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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토론『형사재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등록일	2003-11-07	조회수	2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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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I. 개요 o 주최 : 대법원·한국형사법학회 공동 o 일시 : 2003. 11. 24. (월) 14:00∼18:00 o 장소 : 대법원 4층 대회의실 (401호) o 사회자 : 이광범(법원행정처 송무국장) o 발표자 : 김대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새로운 형사재판의 개관] 신양균(전북대학교 교수)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재판의 지향] 최형두(문화일보 기자) [국민이 바라보는 형사재판] o 지정토론자 : 김평우(변호사) 서보학(경희대학교 교수) 이완규(대검찰청 연구관)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가나다 순) II. 개최 취지 o 국민이 형사재판에 거는 기대에 비하여 우리나라 형사절차수준은 사법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 o 그동안 형사재판 방식이 효율성 위주로 운영된 것은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그 원인 o 대법원은 2003년 증원되는 법관들을 형사재판부에 집중 배치하여 새로운 형사재판 본격적 시행 * 2003. 2. 19. 정기 인사 이후 형사재판부수가 약 23% 증가, 재판부당 월 평균 접수건수와 미제건수가 30%이상 감소 o 새로운 형사재판의 정착을 위하여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재점검 및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o 이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형사재판 운영방식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필요 o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키고 공개토론회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한국형사법학회 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주최 III. 문의처 o 법원행정처 송무국 전화: 02-3480-1253, 팩스: 02-533-4232 E-mail: khskse@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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