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새소식
| 제목 | 양형위원회 제57차 회의 안내 | ||
|---|---|---|---|
| 등록일 | 2014-07-14 | 조회수 | 5390 |
| 첨부파일 | |||
|
양형위원회 제57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4. 7. 21.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 주요내용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인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 손괴, 업무방해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양형기준 설정 방안을 심의함
|
|||
| 이전글 | 2015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
| 다음글 |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 개최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