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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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
등록일	2014-07-21	조회수	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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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 128호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14. 7. 21. 법 원 행 정 처 장 -------------------------------------------------------------------------------------------------------------------- 1. 임용자격 ○ 아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임용구분 ○ 판사 3.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에 한함 ■ 사법연수원을 2011년 또는 2012년에 수료하고 2015. 4. 1. 기준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 ■ 법학전문대학원을 2012년에 졸업하고 2015. 7. 1. 기준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 4. 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과 기준 및 임용일정 ○ 절차흐름도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 2014. 9. 초순경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법률사무 종사경력, 공익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함 ○ 법률서면 작성 평가 : 2014. 9. 중순경 ■ 민ㆍ형사 각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 쟁점파악능력, 사실인정능력, 논증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사고력을 평가함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원자에 대하여 실시함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임용심사 : 2014. 10. 중순경 ■ 법률서면 작성 평가, 각종 의견조회 등을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발함 ○ 실무능력 평가 면접 : 2014. 10. 하순경 ■ 민ㆍ형사 분야에 관한 가상의 재판상황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 ■ 쟁점파악능력, 법리에 대한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중심으로 실체법과 절차법 전반에 걸쳐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 인성검사 : 2014. 10. 하순경 ■ 자신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정함 ○ 법조윤리 면접 : 2014. 10. 하순경 ■ 다양한 상황과 문답을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이나 법조윤리적 측면에서 법관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집중적으로 평가함 ○ 인성역량 평가 면접 : 2014. 10. 하순경 ■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성실성, 의사소통능력 등 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적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함 ○ 최종면접 : 2014. 11. 하순경 ■ 법관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법률소양,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임용심사 : 2014. 12. 중순경 ■ 모든 임용심사자료를 종합하여 각 지원자의 법관 임용 적격 여부를 최종 심사함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 추후 결정 ※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4. 7. 24.(목) 09:00부터 8. 1.(금) 18:00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새소식-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4. 8. 4.(월) ~ 8. 8.(금) <5일간>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함 ○ 접 수 처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6.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관 신규임용 공고(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원서 교부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480-1775, 1905 ■ 이메일 : insa@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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