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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58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4-09-01 조회수 5253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58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4. 9. 15.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 주요내용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인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 손괴, 업무방해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양형기준 설정 방안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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