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양형위원회 제61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5-01-26 조회수 4465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6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 2. 2.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 주요내용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인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 11차 공청회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함

이전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등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2015년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