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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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63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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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4-07 | 조회수 | 426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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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63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 4. 13.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식품․보건,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 주요내용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식품․보건,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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