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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65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5-06-01 조회수 3670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65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 6. 8. (월) 11: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ㆍ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 주요내용
   2015. 2. 26. 위헌 결정된 내용을 반영한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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