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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67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5-09-01 조회수 3695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67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 9. 7.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ㆍ 제5기 설정 대상범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형량범위 등에 관한 심의
 
▣ 주요내용
   제5기 전반기 설정 대상범죄군인 근로기준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형량범위 등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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