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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그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는 학계, 법조계,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경영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6. 6. 27.(월) 10:00 ~ 18:00
◈ 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교대역)
◈ 심포지엄 대주제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소주제◁
①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②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③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④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⑤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 공동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5시간 인정
※ 문 의 처 :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juliepark@scourt.go.kr, ☎ 031-920-3572,3)
※ 홈페이지 : http://jpri.scourt.go.kr
※ 페이스북 : https://facebook.com/jpri.scourt.go.kr
| 시간 |
프로그램 |
| 10:00~10:20 |
◈ 개회식 |
10:30~11:30
[60분] |
◈ 제1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사회 : 손한기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 홍정아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토론 : • 함영주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법학회장)
•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11:40~12:40
[60분] |
◈ 제2주제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사회 : 윤진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 이창현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 박동진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권석천 논설위원 (중앙일보)
• 최재홍 변호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이제우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
| 12:40~14:00 |
오찬 |
14:00~15:00
[60분] |
◈ 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사회 : 정영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 권대우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 계경문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백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백경일 교수 (숙명여대 법학과)
• 서여정 판사 (인천지방법원) |
15:10~16:10
[60분] |
◈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사회 : 고학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법경제학회장)
발제 : 김차동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 이점인 교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석훈 기업연구실장 (한국경제연구원)
• 박지호 간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박지영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
16:30~17:30
[60분] |
◈ 제5주제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사회 : 김상준 변호사
발제 : 정준영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토론 : • 박광배 교수 (충북대 심리학과)
• 이우영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 (국회도서관)
• 유재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
| 17:30~17:50 |
◈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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