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양형위원회 제73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6-07-05 조회수 2423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73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6. 7. 11. (월)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및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 주요내용
   제5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인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함

이전글 전문경력관 나군(비상대비업무 담당)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독일법 1명, 일본법 1명)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