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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및 방청권 배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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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9-06 | 조회수 | 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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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및 방청권 배부안내
□ 대법원은 아래 분묘철거등 상고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함으로써,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양측 대리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방청 및 시청을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방청권 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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