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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75차 회의 및 워크숍 개최 안내
등록일 2016-10-17 조회수 2380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75차 회의 및 워크숍이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6. 10. 21. (금) 16:00

 

▣ 장소 : 강원도 양양 쏠비치 리조트

 

▣ 안건
 • 제5기 후반기 설정 대상범죄(도주ㆍ범인은닉, 통화ㆍ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의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영업비밀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 주요내용
   제5기 후반기 설정 대상범죄군인 도주ㆍ범인은닉, 통화ㆍ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형량범위 등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 및 그 내용을 심의하고 영업비밀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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