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형사법학회·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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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비교형사법학회·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등록일	2016-12-30	조회수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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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이 2017. 1. 20.(금)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하급심 재판의 중계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하급심 재판 중계의 장단점 및 시행 가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 ○ 일 시 : 2017. 1. 20.(금) 13:30 - 18:00 ○ 장 소 :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양재역) ○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 세부일정 [공동심포지엄 프로그램] 제1주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 - 사회: 최병각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강동욱 교수(동국대) - 토론: 이근우 교수(가천대) 김상순 변호사(방송통신위원회) 김소연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김태형 판사(수원지법) 제2주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 현황과 시사점」 - 사회: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 - 발제: 김재윤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형일 교수(극동대)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허중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계인국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제3주제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 - 사회: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한동섭 교수(한양대) - 토론: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식 변호사(법무법인 이헌) 김삼수 정치사법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지형 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 +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3.5시간 인정 + 미리 참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 문의처: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031-920-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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