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78차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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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78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7-04-07	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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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78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 4. 10.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도주ㆍ범인은닉, 통화ㆍ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및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 주요내용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인 도주ㆍ범인은닉, 통화ㆍ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도주ㆍ범인은닉, 통화ㆍ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인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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