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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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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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9-15 |
| 조회수 | 426 | ||
| 첨부파일 | 2026f0910pa(요약본).hwpx 2026f09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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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7호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6. 5. 20. 선고 2025나1052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6. 6. 11. 선고 2025구합56255 판결 〔전공의수련년차부적합통보취소등〕: 항소 서울행법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 〔환급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형사] 의정부지법 2026. 6. 19. 선고 2024노308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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