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2.12. 중요판결]건축물대장 작성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23 |
| 조회수 | 8863 | ||
| 첨부파일 | 2007두17359.pdf | ||
| 2007두17359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