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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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12. 중요판결]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를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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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23 |
| 조회수 | 9994 | ||
| 첨부파일 | 2008두166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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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6698 업무정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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